우리는 작년 이맘때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뜻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더한층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애도와 추모에 대해서조차도 폭력시위를 미리 막는다는 미명 하에 봉쇄와 통제로 대응하였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성취인 민주주의가 최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국정운영의 기초인 인사는 법이 정한 임기와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한 독재체제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국민의 반대에 아랑곳없이 권력통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함으로써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언로를 틀어막는 사이버악법이나 언론독점의 우려 때문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입법전쟁을 불사해 왔다. 일부 소수의 폭력을 빌미로 다수 국민의 평화집회를 위한 광장을 원천봉쇄하고 마구잡이식 집회탄압을 노골화하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명령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에는 인색한 대신 소수의 부유층을 우선하는 조세 및 사회정책을 통해 다수의 국민을 경제위기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대안부재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지난 10년 간 이루어 놓은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을 통한 공안통치가 강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의 성취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과거의 권력기관들이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일상적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여실한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많은 국민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일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다. 또한 검찰은 인명살상의 결과를 낳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초법적 권력으로서의 오만을 드러내었고, 심지어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마저 부당한 재판 개입을 통해 공작정치의 악습을 되살리고 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과의 오랜 싸움을 통해 이룩해온 민주화의 성취물들이 이처럼 일순간에 거품처럼 소멸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쇄신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위기를 초래한 현 시국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하고, 현 위기를 초래한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하라.
1. 정부와 국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법집행기관의 권한남용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의 제도개혁을 추진하라.
1.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소통될 수 있도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1. 정부는 부유층 중심의 경제정책과 무분별한 국토개발정책을 포기하고 국민 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라.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일동
명단
강상현, 경규학, 고광윤, 고상백, 권구혁, 권상옥, 권수영, 권정승, 권주현, 김기정, 김광숙, 김도형, 김동노, 김상근, 김성보, 김성수, 김성태, 김영희, 김용민, 김왕배, 김종철, 김주영, 김주환, 김준환, 김 진, 김진수, 김창영, 김충선, 김태수, 김태환, 김하수, 김한성, 김현미, 김현주, 김현철, 김형순, 김호기, 김호범, 김희진, 나성원, 나윤경, 남 웅, 노의근, 노정선, 노중균, 도현철, 류상영, 문상영, 문정인, 문창옥, 박경자, 박기영, 박명림, 박명철, 박상영, 박재석, 방연상, 백경선, 백문임, 백영서, 백태승, 서 경, 서종범, 선우환, 설혜심, 손영종, 손창완, 송기원, 신동민, 신동빈, 심희기, 안순일, 엄영호, 양재진, 양정석, 양혁승, 염성수, 염유식, 오영교, 오홍석, 왕현종, 원재연, 유상현, 유 일, 유중하, 육종인, 윤민우, 윤세준, 윤태진, 윤혜준, 이광호, 이경원, 이기언, 이대성, 이도준, 이명민, 이병종, 이상길, 이상인, 이석구, 이석영, 이숙현, 이윤영, 이인재, 이재경, 이재길, 이제민, 이주삼, 이종수(법학), 이종수(행정), 이태호, 이혜경, 이희경, 임성래, 임성모, 임 걸, 임 일, 임중우, 장은미, 전광석, 전수연, 전지연, 전현식, 정경미, 정무권, 정민예, 정상철, 정승미, 정승화, 정운룡, 정원균, 정재현, 정종락, 정종훈, 정형일, 조대호, 조성원, 조재국, 조현수, 조혜정, 차혜원, 최건영, 최문규, 최선미, 최영애, 최윤오, 최종건, 최종철, 하일식, 한상훈, 한영균, 한인철, 한재원, 한재훈, 한종희, 허경석, 허경진, 현승준, 홍길표, 홍종일, 홍 훈, 황금중(총 162명)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을 시작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시국 선언 릴레이.
그저 내가 다니던, 그리고 좀 더 다녀야할 학교의 교수들이 이처럼 터트려주시니, 아무래도 마음이 더 설레고 와닿고 반갑다.
우리 과 교수들, 또 내가 수업을 들었던 교수들도 여럿 보이는 것이 더더욱 반갑고.... 아직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살아있구나.
고마워요 교수님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그와 동시에, 현재의 대한민국은 '연애 공화국' 이기도 하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때를 잘못 만난 탓인지, 사람을 잘못 만난 탓인지 여러 사람들의 개탄 속에서도 빛을 잃어가는 판국이지만, 이 땅의 '연애주의'는 그러한 걱정에서 자유롭다.
요즘의 이 사회에는, 그야말로 연애가 넘쳐흐른다. 비혼(非婚)인 이들에게는 그들의 나이, 상황, 여타 다른 조건들에는 아무런 고려 없이 연애가 권해진다. 심지어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의 아이들에게 '사귀는 친구 없냐?'고 묻는 것마저 어색하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나이의 사람들에게서 절정을 이룬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2말3초(2학년 말에서 3학년 초 사이까지 '솔로'면, 영영 연애를 하지 못한다는 속설)란 말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그 전까지 누군가와 '커플'이 되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기를 쓰고 노력한다. 또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 흔히들 '결혼 적령기'라고 부르는 - 사람들이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주변인들을 소개시켜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이는 진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다소 비꼬아 표현하자면, 모든 이들이 '연애교(戀愛敎)'라는 신흥종교에 경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지경이다.
(Robet Doisneau 작(作). 출처 : Klimt-악마적 퇴폐와 고질적 순수의 공존 http://klimt.cyworld.com)
연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연애 자체를 폄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연애는 인간이 살아가며 만들어나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 자체로 살아가는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이가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처럼 연애가 넘치다 못해 홍수를 이루며 세상을 휩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말하기 힘들다.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을 '연애를 쉰다'고 표현하며, '26년간 연애를 하지 못하면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 따위의 우스개가 방송을 통해 소개되곤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이모씨는 “주위에서 왜 연애를 못하냐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고 얘기한다. 이처럼,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연애를 하는 상황이 당연하게 '정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땅의 '연애주의'는 연애하지 않는 자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연애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무엇이 많은 청년들을 연애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이 부문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것은 미디어일 것이다. 현재도, 공중파와 케이블을 망라한 수많은 TV채널에서 연애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MBC의 '우리 결혼했어요'는 가상결혼을 소재로 한 리얼 연애 버라이어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며, 얼마 전부터 실제 커플을 방송에 투입시킴으로써 연애라는 소재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또한, SBS의 '골드미스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도 출연자들의 맞선(소개팅)과 그에 이어지는 연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연애는 주요한 소재이자, 극의 목표 자체인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작품에서,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극중에서 연애라는 상황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를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는 케이블까지 포함해, 수많은 연애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방송되었거나 방송 중에 있다. 가히, 연애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 포위되어 살고 있는 형국이라 해도 빈말이 아닐 정도다. 이처럼, 리모콘을 돌릴 때 마다 자연스럽게 연애가 우리를 휘감아 돌다보니, 연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종의 생활양식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유에서 연애를 하지 않는 상태는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로, 연애를 하지 못하는 이는 무엇인가가 모자란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드라마 연애시대 화보 . 출처 : http://tv.sbs.co.kr/yeonae/)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결핍 상태로 여겨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애는 누군가에게 희망이며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관계 맺기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연애중일 필요는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쌍방향의 관계로 발전하고, 그것이 연애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지만, 현재 사회를 지배하는 연애 강박이 만들어내는 연애는 그러한 순리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연애 중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사람과도 애인 관계가 되고, 별다르게 느낄 이유가 없는 외로움을 단지 연애중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게 된다. 지금의 우리들을, 이 시대의 청년 솔로들을 사로잡고 있는 외로움은 '연애주의'로부터 비롯된 일종의 강박증일지도 모른다.
외로움. 연애 강박의 또 다른 이름
자유로워져야할 필요가 있다. 아니,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더 이상 연애라는 절대 기준에 휘둘려 존재하지도 않은 자신의 결핍을 찾아 헤매이며, 존재하지도 않을 외로움을 달래야할 필요가 없다. 연애는 우리에게 선택이어야 한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연애라는 환상에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움직일 필요가 없다.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유롭게 연애하지 말아야 한다. 그 연애는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충족하면 족할 것이며, 타인의 기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연애 공화국'의 주민이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가 연애 강박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날, 민주주의의 재림만큼이나 절실한 그날을 조용히 기다려본다.
